26.02月 8주 주요 경제 기사

 

1. 코스피,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5,808 포인트 안착

출처: NAVER

코스피는전주 5,507포인트 대비 5% 상승하며 5,800포인트 고지를 넘어섰음
6,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이 두드러짐
SK하이닉스는 94만 9,000원, 삼성전자는 19만원 주가 도달

이런 미친 상승장에도 수익을 얻는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ETF 중심의 뭉칫돈이 증시로 몰려 들고 있어 대형주, 1등 주도주 위주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시가 총액 10위 종목 구성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로봇, 2차전지, 바이오, 지주사, 에너지, 우주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 같은 상승 배경은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뽑고 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배당 소득은 최고세율 45%인 종합소득에 합산돼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줄인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상 & 증가율 10%이상 분리과세 요건
   - 이를 충족하는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은 금액에 따라 세율 14~30%로 분리과세 됨

 

2. 미 대법원, 트럼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 

2/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IEEPA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짐 (찬성 6대 반대 3의 판결)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큰 쟁점은 아래 두 가지 임
1.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IEEPA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 가능한가?
2.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가? 

이로써 25년 5월 국제 무역법원으로 부터 시작된 관세논쟁이 1차적으로 인단락됨.

* IEEPA는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에 제정된 미국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할 경우 대외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확실히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대체 관세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결과적으로 관세는 약간 줄어들고, 무역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지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가할 것임
종합적으로 보면 이는 증시에는 약간 긍정적이나, 채권 시장에는 부정적
하지만,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부는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232조(국가 안보) ▲122조(국제수지 문제) ▲338조(미국 수출품 차별)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이 중 122조가 가장 빠른 해결책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했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일반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
그동안 상호 관세 15%가 적용되는 무역합의를 맺은 국가에게는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밝힘

* 근거 법 쉽게 비교
  - 301조 👉 “너 unfair해” (불공정 무역 보복) 
                     ·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시장 차별과 같은 불공정 행위 보복 목적
                     · 특정 국가 타겟, 세율 제한 거의 없음, 장기 지속 가능(4년간 부과, 무기한 연장 가능)
                     · 시행 전 최대 9개월의 조사 필요
  - 232조 👉 “안보 위협이야” (국가안보)
                     · 특정 품목 중심 (자동차, 철강 등), 안보 논리, 세율 제한 없음
  - 122조 👉 “적자가 너무 커” (무역적자 긴급 대응)
                     · 전 세계 일괄 적용 가능, 최대 15%, 150일 한시적
  - 338조 👉 “우리 수출 차별했지?” (미국 제품 차별 보복)
                     · 외국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면 보복, 특정 국가 대상, 매우 강력, 거의 사용된 적 없음, 정치적 부담 큼

대법원에서 환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몇 달 안에 하급 법원에서 결정될 것임.

 

3. 블루아울캐피탈, 사모대출 펀드 환매 중단

최근 Mohamed El-Erian 알리안츠 고문이
Blue Owl Capital의 펀드 환매 중단을 두고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 카나리아 순간일까”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옴.

2007년 8월, BNP Paribas가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 3개의 환매를 중단했고,
그 1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이번 사태가 위기의 전조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

블루아울은 코어위브의 주요 자금 조잘 파트너임
2/21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진행중인 4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자금 조달에 실패

지난 12월, 오라클 - 블루아울캐피털은 
오픈AI용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 데이터센터 구축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블루아울 캐피털은 Meta (META)의 투자등급 지위를 활용하여
27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조달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와 대조

동 회사는 2026년 3월 만기인
약 5억 달러의 브릿지 파이낸싱 의무를 공개했다.

사모신용(private credit) 이란?
은행 같은 전통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가 기업에 조달하는 자금.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투자도 포함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기업에 자금줄 역할을 하며 급성장했다. 투자 상품으로 분류돼 은행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사업 주체의 신용도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현금 창출 능력에 따라 그 성과의 명암이 갈리고 있음
시장의 자금 역시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연일 치솟는 AI기대감 대비 물리적인 시설의 공급 속도는 느릴 수 있다는 것,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투입비 or 시장 유동성의 고갈 일 수 있다는 것.

미래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변곡점으 기억해 두면 좋을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