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분석 VS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평가에 있어 재무성 분석 VS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시설물 이용자의 시간 절감효과, 비용 절감효과 등을 편익으로 계상하여 분석함
■ 재무성 분석: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bankability를 판단, 비용추정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시킴

■ 주된 차이
1. 비용,편익항목의 차이: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적 비용이 아닌 대기오염 등의 공해는 경제분석에서는 분명히 사회적 비용임
2. 목표의 상이성: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임, 국민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생활수준의 향상, 즉 국민복지의 증대임. 따라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물질적인 양적 증대가 아닌 질적 개선도 함께 추구함

■ 건설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상이한 관점
- 정부: 경제성 분석 (Benefit / Cost), Value for Money
- 사업자: 재무성 분석 (Return on Equity, Internal Rate of Return)
- 대   주: 원리금 회수 가능성 분석 (부채상환계수 (Debt Service Coverage Ratio))

* 이전지출 예: Toll 비용, Tax, 사외복지 지출, 헬리곱터 돈 뿌리기
* 사회적 할인율: (국민전체의)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 사람마다 편익이 다르므로 복잡한 쟁점 有
* 재무성 분석
사업계획서는 불변현금흐름 기준으로 작성하고, 분석은 경상흐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1)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불변현금흐름(세전현금흐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상
         -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불변사용료, 실질사업수익률 등이 불변개념임
    2) 사업자는 상기 불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여 투자비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Financing 실행
         -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경상사용료, 경상사업수익률 들이 경상개념임
         - 자금조달계획과 재무제표는 경상금액으로 작성됨

*감가상각비: 분석 시점에 따라 다름 - 사전적 사업타당성 분석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에서 제외되지만 사후적 사업수익률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비용항목임.
*지불이자: 지불이자의 경우도 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지불액은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용이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지불이자란 자본이 거두어들이는 총가득액의 일부이므로 이것이 어느 한 사람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불되었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진정한 비용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종의 이전지출이기 때문이다.

재무분석시,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비용에 포함 
2) (국고지원을 받은) 용지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3) 총사업비 추정시, 
     (1) 경제성 분석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정
     (2) 예비비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부가가치세) × 10%
     (5) 부가가치세 (이전지출) 포함 
           = (공사비 + 부대비) × 10%, (용지보상비 제외)
           (cf.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
     (6) 용지보상비는 설계가와 낙찰가가 같고, 부가가치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4) 운영수입 추정시, 
    (1) 사용료는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